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녹색사업전환#협력체계#중소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한 체계적 발굴, 컨설팅, 고용연계를 포함한 협력체계 확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굴, 컨설팅, 고용연계 등 선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과의 협력망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환 촉진과 고용확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굴, 컨설팅, 고용연계 등 선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과의 협력망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환 촉진과 고용확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