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산업·기업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중소기업#녹색사업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업들이 지원을 흩어서 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자체·공공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.
지금은 기업들이 지원을 흩어서 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자체·공공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전환할 때 컨설팅, 인력 연계, 사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변경이 수월해져요.
사업 전환할 때 컨설팅, 인력 연계, 사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변경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어떤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실제로 어떤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