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여성·가족·아동
손솔|진보당
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
#돌봄권#일과 삶의 균형#성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을 돌보는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, 아동‧청소년 돌봄자
가족을 돌보는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, 아동‧청소년 돌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근로자만 돌봄휴직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휴직과 급여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일부 근로자만 돌봄휴직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휴직과 급여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
돌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