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법무·사법
송언석|국민의힘
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)
#통일교 의혹#정치자금#특별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일교로부터 후원받은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이 돼요
통일교로부터 후원받은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이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서 조사해요
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서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종교단체가 정치인을 돈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해서 민주주의가 공정해져요
종교단체가 정치인을 돈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해서 민주주의가 공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의 보복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특별검사 임명이 정치적으로 치우쳐질 우려가 있어요
정치권의 보복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특별검사 임명이 정치적으로 치우쳐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