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3인)
#직장내괴롭힘예방#노사협의회강화#근로자참여협력증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신설해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고충처리·복지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추가되어 노사 공동 논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사 협력이 강화되어 문제 조기 발견 및 대응이 늘고 조직 리스크 감소와 직원 신뢰가 커진다.
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신설해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고충처리·복지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추가되어 노사 공동 논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사 협력이 강화되어 문제 조기 발견 및 대응이 늘고 조직 리스크 감소와 직원 신뢰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