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3인)
#직장 괴롭힘#노사관계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직장 내 괴롭힘이 협의사항에 없었는데, 이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게 돼요.
직장 내 괴롭힘이 협의사항에 없었는데, 이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회사와 함께 보호할 수 있어요.
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회사와 함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협의에만 응하고 실제 해결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요.
회사가 협의에만 응하고 실제 해결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