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취약노동자#근로복지#상담교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정규직·저소득층 등 취약 노동자가 영향받아요
비정규직·저소득층 등 취약 노동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택적 지원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·상담을 적극 지원해요
현재는 선택적 지원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·상담을 적극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 고민, 월급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서 도움받기가 쉬워져요
일자리 고민, 월급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서 도움받기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족이나 홍보 미흡으로 실제 이용이 저조할 수 있어요
예산 부족이나 홍보 미흡으로 실제 이용이 저조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