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고용·노동
우재준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#근로자보호#CCTV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발, 중독,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폭발, 중독,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작업장에 CCTV 설치가 선택사항이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위험한 작업장에 CCTV 설치가 선택사항이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발생 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서 구조 대응이 신속해져요. 그래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.
사고 발생 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서 구조 대응이 신속해져요. 그래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CCTV 설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,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 또한 영상 관리와 보안이 잘못되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.
CCTV 설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,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 또한 영상 관리와 보안이 잘못되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