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1인)
#보이스피싱#금융회사 책임#피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일반인, 특히 은행·증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일반인, 특히 은행·증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이 대부분 피해를 감수하지만, 앞으로 금융회사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줘요
현재는 개인이 대부분 피해를 감수하지만, 앞으로 금융회사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사기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서,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갑자기 사기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서,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보상 기준을 높게 설정하거나, 사용자 과실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어요
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보상 기준을 높게 설정하거나, 사용자 과실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