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김예지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의사표시자유#발의철회#국회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의나 찬성 의사 표시를 대표발의자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0조의2 신설로 발의 또는 찬성 의사를 대표발의자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표시 자유가 확대되고 의원 간 발의 전략 재조정이 촉진되며, 발의 남용과 정책 혼란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0조의2 신설로 발의 또는 찬성 의사를 대표발의자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표시 자유가 확대되고 의원 간 발의 전략 재조정이 촉진되며, 발의 남용과 정책 혼란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