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#재한외국인#사회통합기금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자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무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고, 관리 체계와 한국은행 계정 설치 등을 신설한다.
참고로 이 안은 국가재정법 개정 의결 전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통합 추진의 재원 안정성과 실행 속도가 높아지고, 외국인 차별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.
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자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무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고, 관리 체계와 한국은행 계정 설치 등을 신설한다.
참고로 이 안은 국가재정법 개정 의결 전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통합 추진의 재원 안정성과 실행 속도가 높아지고, 외국인 차별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