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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통합기금을 국고에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되, 해당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재정법에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재원을 정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한외국인과 국민 간 이해와 사회통합이 촉진되지만 예산 부담과 정책 효과 측정의 도전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