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법무·사법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치료감호#정신건강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들과 감호실무관
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들과 감호실무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호장비와 재난 대응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하게 돼요.
현재는 감호장비와 재난 대응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감호 시설에서 기본권이 더 확실히 보장되고, 재난 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치료감호 시설에서 기본권이 더 확실히 보장되고, 재난 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호장비 사용 규정이 추가되면서 과도한 통제가 생길 수 있어요.
감호장비 사용 규정이 추가되면서 과도한 통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