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8인)
#벤처투자#공공자금#스타트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창업자와 벤처·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청년창업자와 벤처·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여유자금이 안전자산에만 묶여있는데, 앞으로는 그 10%를 벤처·스타트업에 투자해요
현재는 정부 여유자금이 안전자산에만 묶여있는데, 앞으로는 그 10%를 벤처·스타트업에 투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들의 창업 기회가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
청년들의 창업 기회가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자금이 부실 투자되면 국민 세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정부자금이 부실 투자되면 국민 세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