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8인)
#벤처투자#공공기금#여유자금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여유자금의 10%를 벤처·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정에 신규 조항을 추가해 10%를 벤처투자에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창업과 고용 확대, 지역 균형 발전, 산업 다변화 및 수출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정에 신규 조항을 추가해 10%를 벤처투자에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창업과 고용 확대, 지역 균형 발전, 산업 다변화 및 수출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