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문화·체육·관광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
#관광#여행사#무단이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단이탈이 많으면 지정 취소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이탈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아요
현재는 무단이탈이 많으면 지정 취소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이탈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행사들이 관광객 관리를 잘하도록 강제되니까 여행객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단체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
여행사들이 관광객 관리를 잘하도록 강제되니까 여행객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단체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행사가 과도한 처분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거나, 그 비용을 관광객이 내는 요금에 반영할 수 있어요
여행사가 과도한 처분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거나, 그 비용을 관광객이 내는 요금에 반영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