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산업·기업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
#중소기업#기술보호#기술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거나 위탁 거래를 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거나 위탁 거래를 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요청 시 구두로도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꼭 써야 해요.
현재는 기술 요청 시 구두로도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꼭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을 훔쳐 쓰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벌금을 받고,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보호돼요.
기술을 훔쳐 쓰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벌금을 받고,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래 과정이 더 복잡해져서 중소기업 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또한 대기업이 기술 접근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.
거래 과정이 더 복잡해져서 중소기업 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또한 대기업이 기술 접근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