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사회복지·연금
최혁진|무소속
장애인 가족 지원법안(최혁진의원 등 13인)
#장애인가족#돌봄지원#사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이 혼자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상담·휴식·경제 지원을 제공해요
현재는 가족이 혼자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상담·휴식·경제 지원을 제공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데, 국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요
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데, 국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,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
실제 지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,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