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토지·개발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농지#체험시설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 지역에서 체험시설로 소득을 늘리려는 농업인
농촌 지역에서 체험시설로 소득을 늘리려는 농업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규모 체험시설은 간단한 허가로 설치 가능해요
현재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규모 체험시설은 간단한 허가로 설치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서 농촌 체험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
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서 농촌 체험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상업용으로 변질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농지가 상업용으로 변질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