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1인)
#DMZ주권#관할권확정#자연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DMZ의 주권 기준을 1953년 협정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해 법적 기준을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엔사령부 권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, 비무장지대의 관할권과 자연보전 지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보전 정책 이행이 예측 가능해지며, 남북 관계에 추가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.
DMZ의 주권 기준을 1953년 협정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해 법적 기준을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엔사령부 권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, 비무장지대의 관할권과 자연보전 지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보전 정책 이행이 예측 가능해지며, 남북 관계에 추가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