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3
환경·에너지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1인)
#비무장지대#자연보전#생태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무장지대 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생태계를 관리할 미래의 정책 담당자들
비무장지대 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생태계를 관리할 미래의 정책 담당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명확한 "관할권 시점"을 정전협정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해서 자연보호 지정 기준이 분명해져요
현재는 불명확한 "관할권 시점"을 정전협정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해서 자연보호 지정 기준이 분명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무장지대의 귀중한 생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할 기준이 생겨서 환경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요
비무장지대의 귀중한 생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할 기준이 생겨서 환경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무장지대 관할권 종료 시점이 현실적으로 언제가 될지 불명확해요
비무장지대 관할권 종료 시점이 현실적으로 언제가 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