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김병기의원 등 17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운영#임기연임제한#성과평가해임
의안번호: 22123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한정애의원 등 13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지원#수탁자고지의무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23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#고령자돌봄주택#임대차안정#의료주거통합
의안번호: 22123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문진석의원 등 10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이동편의#심사대행
의안번호: 22123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이인선의원 등 10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보복스토킹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3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문진석의원 등 11인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활시설#의무규정#사회복귀
의안번호: 221233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5
허성무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지원#스마트공장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23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2
박해철의원 등 10인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관리#남북협력#재해예방
의안번호: 22123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2
김종민의원 등 14인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#국가직공제회#공무원복지#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23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2
용혜인의원 등 14인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정지#진상규명강화#피해자보상절차
의안번호: 221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