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재개발#공원녹지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146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부패신고#국회의원#공익신고
의안번호: 22146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선원의원 등 10인)
#군인#명령거부#군기문란
의안번호: 221467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11-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
#외국인아동#출생등록#기본권
의안번호: 22146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5인)
#외국인아동#출생등록#아동인권
의안번호: 22146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27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3인)
#의사과학자#보건의료연구#연구개발비
의안번호: 22146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7인)
#공익신고#보복소송#내부고발
의안번호: 22146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5인)
#내부고발자#공익신고#부패방지
의안번호: 22146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축산물 수급#생산조정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146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선원의원 등 11인)
#군형법#항명죄#불법명령
의안번호: 2214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