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6
법무·사법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
#지문정보#범죄정보#정보공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국민 전체가 이행정보 공유의 영향을 받아요.
한국 국민 전체가 이행정보 공유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환이 느리고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지문·범죄경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교환이 느리고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지문·범죄경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강화돼서 일상 안전이 늘어나요.
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강화돼서 일상 안전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관리 실패나 악용 가능성 등 보안 위험이 남아요.
개인정보 관리 실패나 악용 가능성 등 보안 위험이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