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6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전북특별자치도#새만금#투자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의 기업인과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의 기업인과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가 투자 유치를 막는데,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특례로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어요.
현재는 규제가 투자 유치를 막는데,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특례로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만금 투자로 지역 일자리가 늘고 가계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.
새만금 투자로 지역 일자리가 늘고 가계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집중으로 다른 지역 소외나 집값 급등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.
투자 집중으로 다른 지역 소외나 집값 급등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