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이재강의원 등 11인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개발#반환공여구역#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23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이재강의원 등 12인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환공여구역#매각가격결정#사업활성화
의안번호: 22123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차규근의원 등 10인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활동#산불진압#주관체계개선
의안번호: 22123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최은석의원 등 11인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성#허가예외#토지이용
의안번호: 22123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이주영의원 등 10인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의료기기#진료편의성개선#정의확대
의안번호: 22123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임오경의원 등 10인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레저산업#감독위원회#부정이미지완화
의안번호: 22123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한정애의원 등 17인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#DMZ#평화이용#생태보전
의안번호: 22123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한준호의원 등 10인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리모델링#공공건축물#에너지효율
의안번호: 22123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한준호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특별법#가정어린이집#임대기간연장
의안번호: 22123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5
한준호의원 등 11인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제공#실시간알림#철도안전
의안번호: 2212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