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민홍철의원 등 11인)
#거창사건#국가배상#민간인희생
의안번호: 221470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세액공제#지방대학#연구개발
의안번호: 22147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성희롱#공공기관#직권조사
의안번호: 22147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#감치#법정질서#신원확인
의안번호: 22147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2인)
#범죄피해자#출소통지#2차피해
의안번호: 22147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양도제한조건부주식#주주총회#임원보상
의안번호: 22147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8인)
#송전탑#주민참여#입지선정위원회
의안번호: 22147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공공기관#성비위#직권감사
의안번호: 2214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2인)
#행정책임#권한위임#국민피해구제
의안번호: 22147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지방자치#관광진흥#지역경제
의안번호: 2214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