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6
교통·물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6인)
#철도안전투자#공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운영자와 관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철도 운영자와 관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투자 공시에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또는 미공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.
현재는 안전투자 공시에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또는 미공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투자 실적을 공시해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더 높아져요.
안전투자 실적을 공시해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더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남용될 수 있고, 공시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과태료가 남용될 수 있고, 공시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