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6
송기헌의원 등 11인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보안#민간제공
의안번호: 22123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이병진의원 등 10인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지원확대#수송시설이용지원#특수임무공로자예우
의안번호: 221238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6
송재봉의원 등 10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안전#범죄피해지원#여성소상공인
의안번호: 22123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박성민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세액공제#양도세특례#석유화학산업재편
의안번호: 221238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6
박성민의원 등 13인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경쟁력강화#재정지원#환경규제특례
의안번호: 22123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윤준병의원 등 10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칙적적용#영세사업장#법체계정합성
의안번호: 22123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최은석의원 등 10인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명의#납세의무자선택#일주택개편
의안번호: 221237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6
한정애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징벌적손해배상#정보통신망규제
의안번호: 22123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이원택의원 등 10인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법#공정거래법적용제외#과징금상한
의안번호: 221237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6
이소영의원 등 10인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할당비율#배출권거래제#시장안정
의안번호: 2212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