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7인)
#시세조정#과징금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181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0인)
#구분점포#용도전환#도시활성화
의안번호: 22181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7
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(이광희의원 등 15인)
#기관구성#지역자치#주민참여
의안번호: 22181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2인)
#흡연금지#철도안전#과태료
의안번호: 221816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7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3인)
#표시광고#공정거래#합병분할
의안번호: 221816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7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1인)
#상호저축은행#소상공인#의무여신비율
의안번호: 22181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토지수용#도시가스#보상
의안번호: 22181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농업재해공제#농작물재해공제#재보험기금
의안번호: 22181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3인)
#보훈보상대상자#주야간돌봄#노인장기요양급여
의안번호: 22181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7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5인)
#원자력#기술개발#인력양성
의안번호: 2218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