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
#악성임대인#전세보증금#출국금지
의안번호: 22147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6인)
#전세보증금#악성임대인#출국금지
의안번호: 2214728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11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2인)
#성범죄자 신상정보#조항 번호 오류#아동청소년 보호
의안번호: 22147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3인)
#송전선로#주민수용성#지방의회
의안번호: 221472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2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방과후학교#정치적중립#강사계약해지
의안번호: 22147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2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
#공공주택#소음기준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147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소방시설#산업안전#영업정지
의안번호: 22147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정보통신공사#산업안전#영업정지
의안번호: 22147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국가유산 수리#산업안전#영업정지
의안번호: 22147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#폭염한파#면허취소
의안번호: 2214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