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윤준병의원 등 12인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법#공동행위#공정거래법
의안번호: 22124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박용갑의원 등 13인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항공교통안전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24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박용갑의원 등 12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기후적응대책#종합계획개정
의안번호: 22124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김용민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공정#성비위징계#제척기피제도
의안번호: 22124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한정애의원 등 11인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문열람#정보접근권#취약계층편의
의안번호: 22124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양부남의원 등 11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전자장치부착#재범억제
의안번호: 22124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양부남의원 등 13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전자장치부착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4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허영의원 등 11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고용보험#육아휴직
의안번호: 22124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한창민의원 등 13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독립#정치중립#임용제한
의안번호: 22124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김재섭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통합운영#신설과통합근거#지역맞춤배치
의안번호: 2212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