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8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0인)

#수선유지비#수급자#시공사
의안번호: 22181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
#탄핵#피선거권#공직윤리
의안번호: 22181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통합심의#정비구역#지정권자
의안번호: 22181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35인)

#지속가능성#공시의무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8192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4-08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0인)

#종합부동산세#공정시장가액#실거주
의안번호: 22181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2인)

#소득세감면#중소기업#취업촉진
의안번호: 22181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4인)

#헌법재판소법#헌법소원심판#공탁금
의안번호: 22181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2인)

#청소년 보호#시청 관리#OTT 플랫폼
의안번호: 22181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3인)

#지방세#체납정보#통합관리
의안번호: 22181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8

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1인)

#스마트제조#노후거점산업단지#입주중소기업 우선지원
의안번호: 2218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