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박상웅의원 등 12인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#특별재난지역#침수피해
의안번호: 22124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이원택의원 등 10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우선공급#재생에너지#지역생산소비연계
의안번호: 22124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추경호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투자세액공제#연장#경기활성화
의안번호: 22124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윤준병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차등#물가연동
의안번호: 22124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김정재의원 등 10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기술보호#건설안전#책임성강화
의안번호: 22124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양부남의원 등 11인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표소인접구역허용#선거관리경비예산외운영#멀티미디어선거운동확대
의안번호: 22124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한창민의원 등 12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재판관독립성#임명자격제한
의안번호: 22124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6
박은정의원 등 14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참여#형사재판개혁#사법신뢰
의안번호: 2212399
공포
제안일: 2025-08-26
정무위원장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참전유공자예우#배우자생계지원#생계보장확대
의안번호: 2212398
공포
제안일: 2025-08-26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금지청구#하도급거래공정화#수급사업자보호
의안번호: 2212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