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8
조세·세금
박수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1인)
#리커머스#중고품#세금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물품 유통·리커머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중고물품 유통·리커머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사업자 거래에 한정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인데, 앞으로는 중고물품 유통까지 확대돼 해외 수출도 돕게 바뀌어요
현재는 비사업자 거래에 한정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인데, 앞으로는 중고물품 유통까지 확대돼 해외 수출도 돕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고 중고품 거래가 더 편리해져 국내 리커머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져요
세금 부담이 줄고 중고품 거래가 더 편리해져 국내 리커머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례가 남용되면 세금 누락이나 혜택 남용으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특례가 남용되면 세금 누락이나 혜택 남용으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