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8
사회복지·연금
김윤|더불어민주당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2인)
#비영리민간단체#보조금#공유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과 운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과 운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인데 앞으로는 50인 이상으로 바뀔 거예요.
현행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인데 앞으로는 50인 이상으로 바뀔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업하는 지역단체들이 재정 지원으로 활동이 안정돼요.
협업하는 지역단체들이 재정 지원으로 활동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남용될 수 있어요.
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