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황운하의원 등 10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비구역#동의비율완화#지방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24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서왕진의원 등 14인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#영농형태양광#농지보전#재생에너지정책
의안번호: 221243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7
윤영석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협동조합자본확충#농촌지속가능성
의안번호: 221243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7
김정재의원 등 12인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#철강산업경쟁력강화#탄소중립전환#녹색철강
의안번호: 22124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박균택의원 등 14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장치부착#보석조건#구속집행정지
의안번호: 221243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7
김용민의원 등 10인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공개#알권리#사법신뢰
의안번호: 22124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신장식의원 등 15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성확대#후보자추천위원회#군인권보호관독립
의안번호: 22124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한창민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#퇴직5년#공직선거법개정
의안번호: 22124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김상욱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지원#취득세감면#대기환경개선
의안번호: 22124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박균택의원 등 14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인증명서발급기#모바일운전면허증#국적취득통보개선
의안번호: 2212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