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#기업도시#현물출자#과세이연
의안번호: 22182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
#드론#비행금지구역#처벌
의안번호: 22182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농어촌주택#가액면적기준삭제#1세대1주택종합부동산세특례
의안번호: 22182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실명확인#자금세탁방지
의안번호: 22182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사업자#금융관련법#혁신금융서비스
의안번호: 221821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(배준영의원 등 12인)
#빈건축물#통합관리#정비촉진지역
의안번호: 22182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집단소송법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
#집단소송#개인정보보호#소송대리인
의안번호: 22182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농수산자조금#수급조절#자조금단체
의안번호: 22182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1인)
#바닥충격음#전수조사#등급
의안번호: 221820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3인)
#인구감소지역#양도소득세#종합부동산세
의안번호: 2218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