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
#농지#인구감소#도농복합
의안번호: 2218222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
#개인정보보호#영업정지#전자상거래
의안번호: 2218221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
#임시중지명령#이행강제금#손해배상면책요건
의안번호: 22182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가상자산기본법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감독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82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층간소음#바닥충격음#사용검사
의안번호: 22182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콘텐츠 접근성#장애인 권리#기술표준화
의안번호: 22182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#기업도시#현물출자#과세이연
의안번호: 22182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
#드론#비행금지구역#처벌
의안번호: 22182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농어촌주택#가액면적기준삭제#1세대1주택종합부동산세특례
의안번호: 22182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9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실명확인#자금세탁방지
의안번호: 2218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