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03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2인)
#장애인접근성#지능정보서비스#민간규제
의안번호: 22148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3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66인)
#민주화운동#12·3빛의혁명#역사교육
의안번호: 221479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03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4인)
#장애예술인#방송 지원#문화활동
의안번호: 2214798
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5-12-02
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#계엄령#내란규명#헌정질서
의안번호: 22147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유학생#전문대학#한류
의안번호: 2214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2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6인)
#법교육#공무원#난민
의안번호: 22147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2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
#교원#정신건강#교육정책
의안번호: 22147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2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EBS#사장임명#공영방송독립성
의안번호: 22147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2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방송정책#뉴스공정성#보도독립성
의안번호: 22147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02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3인)
#학교체육#스포츠안전#수영장확충
의안번호: 2214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