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김미애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부모의날#세대통합#노인복지
의안번호: 22124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양부남의원 등 14인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오인신고오작동점검#민원처리안전#경찰력낭비감소
의안번호: 22124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이철규의원 등 11인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참여#읍면동전환#강원특별자치도
의안번호: 22124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손명수의원 등 16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자격갱신#부정행위제재
의안번호: 22124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임호선의원 등 10인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의날변경#임시정부법통#역사정리
의안번호: 22124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고민정의원 등 10인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대상제외#정치적중립#법치주의수호
의안번호: 22124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양부남의원 등 14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안전#비상경보관리#경찰력절감
의안번호: 221245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28
박수민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분리과세#대주주배당유인#소수주주권리보호
의안번호: 22124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박수민의원 등 10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개편#기업승계#OECD정합성
의안번호: 22124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7
문금주의원 등 11인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제품확대#저탄소농산물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2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