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박정훈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별고지#성감별검사금지#의료행위자유
의안번호: 22124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이학영의원 등 11인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안정#산업전환#노무제공자
의안번호: 22124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#사회연대경제#거버넌스개편#공공구매촉진
의안번호: 22124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박정훈의원 등 10인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리관리시스템#감리원배치현황#중복신고차단
의안번호: 22124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박정훈의원 등 11인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절차간소화#사전협의생략#과업심의대체
의안번호: 22124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이건태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권리#구속영장심문#절차보장
의안번호: 22124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노종면의원 등 10인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영리법인#안전인증#공정성
의안번호: 22124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정부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보훈기념시설#현충시설#민주화운동기념시설
의안번호: 22124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김기표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영장#피의자출석요구#수사강제
의안번호: 22124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양부남의원 등 14인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공원안전#시설유지관리#협력체계강화
의안번호: 2212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