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0
산업·기업
윤한홍|국민의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#가맹사업#정보공개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,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,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형벌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형벌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맹점주는 과태료 체계로 부담이 줄고, 분쟁이 줄어 실무가 쉬워져요.
가맹점주는 과태료 체계로 부담이 줄고, 분쟁이 줄어 실무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규모가 작아지면 악용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과태료 규모가 작아지면 악용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