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현정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공개매수#주주보호강화#주식양수도개선
의안번호: 22125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3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절차#직접강제#마약류관리
의안번호: 22125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이용우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산재예방#비정규직안전
의안번호: 22124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3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처분상한#행정기본법#성폭력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4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박상혁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예보경보통지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124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윤건영의원 등 17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정위헌#재심범위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124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김은혜의원 등 16인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개인형이동수단#교통안전#대여사업규제
의안번호: 22124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윤건영의원 등 17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윤리청문회#공직역량청문회#정책검증투명성
의안번호: 2212494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윤건영의원 등 16인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관리#개별대통령기록관#지방자치단체건립
의안번호: 22124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8
박정의원 등 12인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기업협의체#공적자금#사회서비스확충
의안번호: 2212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