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0
의료·건강
김현|더불어민주당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의원 등 11인)
#세월호피해자#의료지원#기간제한삭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4·16 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
4·16 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한이 없어져요
현재는 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한이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간 없이 치료를 받으면 재난 이후 생활 회복과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져요
기간 없이 치료를 받으면 재난 이후 생활 회복과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지고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재정 부담이 커지고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