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0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#ISA#비과세한도#납입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SA를 쓰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자산 형성에 관심 있는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해요.
ISA를 쓰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자산 형성에 관심 있는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납입한도 연 2천만원, 비과세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납입한도 연 6천만원, 비과세 600만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납입한도 연 2천만원, 비과세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납입한도 연 6천만원, 비과세 600만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돈을 비과세로 모을 수 있어요.
더 많은 돈을 비과세로 모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혹시 상위 소득층 혜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.
혹시 상위 소득층 혜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