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0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해외한국어교육#현지교과과정맞춤#우수인증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와 이를 가르치는 해외 학교의 교사와 행정 직원에게 영향을 줘요.
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와 이를 가르치는 해외 학교의 교사와 행정 직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보급 의무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현지 교과과정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고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요.
현재는 해외 보급 의무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현지 교과과정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고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학교에서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치고, 학습자는 맞춤 교재로 쉽게 배워요.
해외 학교에서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치고, 학습자는 맞춤 교재로 쉽게 배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,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,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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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8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