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3인)
#민간임대주택#보증보험#신탁
의안번호: 22157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4인)
#영상물등급분류#영화 규제#전문성 강화
의안번호: 22157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2인)
#승강기 안전#건설 현장#품질 관리
의안번호: 22157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0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1인가구#복지지원#지원센터
의안번호: 2215774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12-30
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)
#사회성과보상#민간참여#정부효율성
의안번호: 221577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1인)
#합성니코틴#담배세#건강부담금
의안번호: 22157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#공공디자인#위원회 투명성#전문가 위촉
의안번호: 2215771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외국인환자#비대면진료#의료해외진출
의안번호: 22157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기저귀#양육비#폐기물부담금
의안번호: 221576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0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3인)
#OTT#콘텐츠 등급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15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