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소희의원 등 11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정책#주민보호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25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축휴가#연차개편#근로기준법
의안번호: 22125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1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이행강제금#절차일원화
의안번호: 22125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2인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#납부기한연기#행정법체계정합성
의안번호: 22125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신장식의원 등 11인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확대#수사자원확충#재판공개
의안번호: 22125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미애의원 등 11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전주제거#지중이설의무화#국가비용부담
의안번호: 22125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2인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강제#행정절차#예측가능성
의안번호: 22125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2인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즉시강제#행정절차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125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3인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행정절차#직접강제
의안번호: 22125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염태영의원 등 10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안전계약컨설팅#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분석
의안번호: 2212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