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3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3
언론·미디어
조은희|국민의힘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보편적 시청권#중계권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청자 전 국민과 방송사업자, 중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청자 전 국민과 방송사업자, 중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림픽 등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 몰려 시청권이 침해되는데 앞으로는 협의체로 자율 해소하고 과징금을 올려요.
현재는 올림픽 등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 몰려 시청권이 침해되는데 앞으로는 협의체로 자율 해소하고 과징금을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요 스포츠를 더 공정하게 시청하고 가격 논쟁이 덜해요.
주요 스포츠를 더 공정하게 시청하고 가격 논쟁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실적으로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잘 이행될지 의문이고, 과징금 남발 우려가 있어요.
현실적으로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잘 이행될지 의문이고, 과징금 남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