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용태의원 등 12인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학교용지#현금기부채납
의안번호: 22125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선민의원 등 13인
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#헌정질서#투명성
의안번호: 22125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윤종오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개정특별위원회#국민참여개헌절차법#국회법개정
의안번호: 22125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윤종오의원 등 13인
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
#국민참여#개헌절차#민주정당성
의안번호: 22125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이재강의원 등 14인
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DMZ보전#평화적이용#협력체계
의안번호: 22125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민홍철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평등#가족법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125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이재관의원 등 10인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핵심정보보호#공급망안정#산업경쟁력
의안번호: 22125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복기왕의원 등 10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#직접지급제도#건설산업
의안번호: 22125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윤종오의원 등 12인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개편#조세형평성#재정확충
의안번호: 22125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29
김태선의원 등 10인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처분#직접강제#한부모가족지원
의안번호: 2212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