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12-31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제대군인 지원금#신상 변동 신고#부정 지원금 환수
의안번호: 22157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1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4인)
#청년농어업인#농촌정착지원#예비농업인
의안번호: 221578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3인)
#저작권#신탁관리#투명성
의안번호: 22157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3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응급의료 인력#행사 안전#응급처치
의안번호: 2215784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12-3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참전유공자#양로시설#배우자지원
의안번호: 221578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12-31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엽제후유증#양로시설#배우자지원
의안번호: 22157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3인)
#학교폭력#소송절차간소화#전담재판부
의안번호: 221578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12-31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보훈#양로시설#배우자지원
의안번호: 22157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1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2인)
#양식산업#행정처벌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57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2인)
#대통령 당선인#부패방지#금품수수
의안번호: 2215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