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조지연의원 등 12인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투명성#채용공정성#전형일정고지
의안번호: 221256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01
최은석의원 등 13인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산세상향#거짓세금계산서근절#부가가치세
의안번호: 22125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이철규의원 등 12인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재난대응#하천수이용#소방대응
의안번호: 22125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박성훈의원 등 11인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식품정보#수입식품안전관리#정보공개의무
의안번호: 2212563
철회
제안일: 2025-09-01
박상웅의원 등 12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연장#농가소득안정#협동조합공익
의안번호: 22125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이기헌의원 등 10인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합교육#원격교육#대중문화예술기획업
의안번호: 2212561
철회
제안일: 2025-09-01
김병기의원 등 11인
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역량#사서순회지원#학교도서관활성화
의안번호: 22125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엄태영의원 등 10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경계벽#충격차단성능
의안번호: 22125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정동만의원 등 10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탄소전력#원자력직접공급#전력시장개편
의안번호: 22125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김병기의원 등 11인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규제개선#신고제도세분화#가상자산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12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