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4
환경·에너지
엄태영|국민의힘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#친환경농수산물#학교급식#조달구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학교 급식 담당자, 공공기관 조달 담당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학부모와 학교 급식 담당자, 공공기관 조달 담당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선구매 권고인데, 앞으로는 학교 급식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의무 구매로 바뀌어요.
현재는 우선구매 권고인데, 앞으로는 학교 급식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의무 구매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급식의 안전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더 널리 이뤄져서 건강이 나아져요.
학교 급식의 안전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더 널리 이뤄져서 건강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처럼 예기치 않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처럼 예기치 않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