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4
법무·사법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2인)
#장애인 차별#소송비 부담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당사자와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당사자와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패소 시 소송비가 피고 부담인데,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패소 시 소송비가 피고 부담인데,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청구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어요.
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청구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 남발이나 차별 판단의 불일치 우려가 있어요.
소송 남발이나 차별 판단의 불일치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