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1
최민희의원 등 16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용자보호#침해사고대응#부처책임이양
의안번호: 221257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1
조인철의원 등 11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서면의결#불법정보차단
의안번호: 22125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정태호의원 등 17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복지#사회복지정책#주거기본법
의안번호: 221257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1
문진석의원 등 10인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국제협력#검색간소화
의안번호: 22125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이철규의원 등 12인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수활용#법적명확성#화재진압효율
의안번호: 22125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김용태의원 등 10인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협력#중앙지방협력회의#교육정책조정
의안번호: 22125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엄태영의원 등 11인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숲경영체험림#임업정의#산촌진흥
의안번호: 22125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문진석의원 등 10인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권리#표시광고#공정거래위원회
의안번호: 22125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김병기의원 등 13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확률형아이템#소비자보호#투명성
의안번호: 22125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박성훈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항상선#세제개편#선원복지
의안번호: 2212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