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4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3인)
#군복무크레딧#출산크레딧#육아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복무를 마친 사람들과 자녀를 둔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군복무를 마친 사람들과 자녀를 둔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가입자들은 현행이 사후 급여인데, 앞으로는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으로 바뀌어요.
가입자들은 현행이 사후 급여인데, 앞으로는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전액 국가 부담으로 생활비가 안정돼요.
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전액 국가 부담으로 생활비가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재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