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안철수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지원#퇴직연금제도#세액공제
의안번호: 22125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전용기의원 등 12인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#자동적처분#국토기본법
의안번호: 22125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양문석의원 등 10인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평가#광고매체심사#사회적책임
의안번호: 22125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박수영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법개정#대주주기준#시가총액100억원
의안번호: 22125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서미화의원 등 10인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#장애인접근권#사회적가치
의안번호: 22125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안호영의원 등 10인
퇴직연금공단법안
#퇴직연금공단#공공성#투명성
의안번호: 22125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최민희의원 등 15인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뉴스서비스#투명성#해외사업자등록
의안번호: 22125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김재섭의원 등 10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새등록부#오류정정#법원승인
의안번호: 22125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채현일의원 등 36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현수막#심의제도#정당자격요건
의안번호: 22125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1
조인철의원 등 10인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총포화약류#벌칙강화#시민신고포상제도
의안번호: 2212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