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5
식품·의약품
이만희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#도매시장법인#수급안정#승인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산자 협회와 도매시장법인 운영자, 그리고 지역의 소매상이 영향을 받아요.
생산자 협회와 도매시장법인 운영자, 그리고 지역의 소매상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설자 승인만 필요인데, 앞으로는 두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개설자 승인만 필요인데, 앞으로는 두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산자 보호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고, 소비자도 더 안정적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.
생산자 보호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고, 소비자도 더 안정적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승인 절차가 느려지거나 권한이 악용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승인 절차가 느려지거나 권한이 악용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