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
제안일: 2025-09-03
강대식의원 등 10인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무원#국방개혁#정체성강화
의안번호: 221262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02
임호선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조세특례연장#일몰기한연장#농가소득안정
의안번호: 22126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김남근의원 등 2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기금#불공정거래#공정거래법개정
의안번호: 22126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김남근의원 등 20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#과징금연계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26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강대식의원 등 10인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인터넷게임#전체이용가
의안번호: 22126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남인순의원 등 13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잠정조치#피해자보호명령#스토킹
의안번호: 22126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김선교의원 등 11인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강수계관리기금#취수정수시설유지관리#수도요금격차완화
의안번호: 22126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2
강대식의원 등 10인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연령통일#청년지원확대#정책일관성
의안번호: 221261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2
최수진의원 등 12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관합동조사권한확대#자료제출의무강화#사고대응강화
의안번호: 2212613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2
이용우의원 등 11인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치예보#전문기관지정#기후대응
의안번호: 2212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