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용혜인의원 등 10인
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
#생활동반자관계#가정법원#가족다양성
의안번호: 22126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백혜련의원 등 10인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보호#신고의무확대#응급대응개선
의안번호: 22126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임종득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협력#정보보호#정보통신망혁신
의안번호: 221262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03
김위상의원 등 12인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노동절#용어정비#국제표준
의안번호: 22126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백혜련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보고서#과태료#불법촬영물유통
의안번호: 2212627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3
강대식의원 등 10인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고용#연령통일#정책일관성
의안번호: 22126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소병훈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의무기록#접속기록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26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윤준병의원 등 10인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거래#금지청구제도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26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윤준병의원 등 10인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금지청구#신설조항
의안번호: 22126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3
윤준병의원 등 10인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지청구#납품업자#매장임차인
의안번호: 2212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