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06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1인)

#공유주방#사고배상보험#식품안전
의안번호: 22158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06

집단소송법안(오기형의원 등 19인)

#집단소송#소비자보호#기업책임
의안번호: 22158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06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맹견 관리#개물림 사고#동물 안전
의안번호: 22158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06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0인)

#전통사찰#무허가건축물#합법화
의안번호: 22158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0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2인)

#개인형이동장치#속도제한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158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06

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(신정훈의원 등 16인)

#기본소득#사회안전망#양극화해소
의안번호: 221587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06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
#다문화학생#이주배경청소년#학교적응
의안번호: 221587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06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2인)

#소년원#교육 지원#재사회화
의안번호: 2215871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06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
#교장 자격 완화#외국인학교#대안학교
의안번호: 221587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06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
#특수교육#폐교재산#교육시설
의안번호: 2215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