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공정거래#부처 조율#기업 규제
의안번호: 221494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노인안전#응급서비스#취약지역지원
의안번호: 22149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1인)
#모범납세자#훈장취소#조세포탈
의안번호: 22149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7인)
#국가유공자#의료비감면#어르신지원
의안번호: 22149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40인)
의안번호: 221493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12-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체육진흥#지방자치#예산 기준
의안번호: 221493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간첩죄확대#법왜곡죄#사법정의
의안번호: 2214935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공수처#사법부#범죄수사
의안번호: 221493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비상계엄#특별재판부#제보자보호
의안번호: 22149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0인)
#공공기관 안전#기관장 책임#중대재해
의안번호: 2214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