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주택·임대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6인)
#취업제한#공동주택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경비업무에 한정되나,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전반으로 취업제한이 확대돼요.
현행은 경비업무에 한정되나,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전반으로 취업제한이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위법자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위험을 줄여요.
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위법자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위험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정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관리체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개정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관리체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