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#유치원민원#교원보호#민원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 교사와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.
유치원 교사와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치원 민원의 정의나 제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의를 만들고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민원대응팀 조직을 확립해요.
현재는 유치원 민원의 정의나 제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의를 만들고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민원대응팀 조직을 확립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직원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직원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원이 남용되면 교사와 직원이 불필요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.
민원이 남용되면 교사와 직원이 불필요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