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주택·임대
이종배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4인)
#대항력#표준계약서#임대차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임차인과 임대인, 주거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택 임차인과 임대인, 주거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주민등록 후 효력이 생기지만, 앞으로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사용해요
현행은 주민등록 후 효력이 생기지만, 앞으로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사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입 동시 등기 문제를 줄이고 임차권 보호가 강화돼요
전입 동시 등기 문제를 줄이고 임차권 보호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화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, 계약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의무화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, 계약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74